경찰청은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국외도피사범을 빠르게 붙잡아 송환해오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꼽은 중요 국외도피사범은 모두 610명이다. 이들을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으로 나눴다. 정부 부처의 공조 역량을 모아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은 44명이다.
핵심 등급 도피사범은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도박(11명), 마약(5명), 산업기술 유출(4명)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베트남(10명), 중국(9명), 필리핀(7명), 태국(6명) 등 모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개국에 몸을 숨기고 있다.
핵심 등급 외에도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216명)과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350명)도 있다.
경찰이 꼽은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의 중에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해 피해자 30여명에게 전세금 총 43억원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한 전세사기범이나, 유명 아파트의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사전 분양자 50여 명을 모아 분양 대금 45억원을 빼돌린 사기 피의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피의자 신상과 범행 내용은 추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히 핵심 등급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매주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 검거 기회가 포착되면 유관 부서가 즉시 합동작전에 나설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팀을 해외로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며 경찰이 해외 도피사범에 대해 관리 등급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