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흔들리는 가운데 28일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 투표가 치러졌다. 이날 투표는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로,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정권 심판’의 여론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에서 치러졌으며, 이날 오후 8시 종료돼 개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선자는 밤늦게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다. 비자금 사건으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그간 꾸준히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이어가고 있다. 자민당은 논란에 대한 책임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선거가 치러지는 3곳 중 시마네 1구에만 유일하게 후보를 냈다.
언론에선 유일하게 여야 대결이 이뤄진 시마네 1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곳은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이 사망하며 공석이 발생한 지역인데, 그는 비자금 문제의 진원지인 자민당 ‘아베파’의 대표를 오랫동안 맡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와의 관계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정권 심판의 표심이 확인될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자민당은 이곳에 재무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후보로 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을 공천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가메이 후보가 니시코리 후보에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계에선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더욱 약화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의 자민당 총재 재선과 총리 연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민당과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그간 시마네 1구에서 유세 총력전을 벌여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보궐선거 고시 이후 두 번째로 시마네현을 방문해 당 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 1구에서도 자민당 정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여당 총리와 제1야당 대표가 매주말마다 (특정 선거구에) 방문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이 지역구가 ‘정권 선택’의 전초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이번주부터 하루 휴진과 사직에 돌입한다. 정부에 의대 증원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공의 병원 이탈 후 늘어난 진료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호소하며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이번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의협 차원의 대정부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주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여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밤 총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 1회 휴진은 병원별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교수 사직서 제출도 대학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져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의비 소속 교수들은 ▲외래 진료·수술·검사 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중증·응급환자 진료 집중을 위한 경증환자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을 진료방침으로 정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시술 등을 중단한다. 다음달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교수들이 하루 휴진에 나선다. 서울삼성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휴진일을 잡기로 했다.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난 교수들 중 일부는 개별적으로 사직 일정을 잡아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사직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료계를 향해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중증·응급 중심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가 이탈한 대형병원에 파견돼 이날까지 근무 예정이던 공중보건의사들의 파견 기간은 연장 조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에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협은 이번주 새 집행부가 들어서며 향후 대정부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이날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을 새 의장으로 선출하고, 현재 대정부 대응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해산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총회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다음달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차기 회장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임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해온 ‘강경파’다. 그는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만약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