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화두로 띄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제2집무실 설치 속도전으로 화답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은 한 위원장이 밝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는 데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선 공약과 소신을 들어 한 위원장 제안에 일단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세종시 완전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는 위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위헌 결정을 할 때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수도를 결정하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데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다.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공론화하면 위헌 논란도 함께 본격화할 수 있다.